지난 연말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부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카메라나 GPS를 이용한 기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.
구멍 뚫린 군 보안 실태, 이승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이달 중순부터 부대 안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장병들에게 지급된 보안용 스티커입니다.
카메라에 부착해 촬영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.
하지만 장병들은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.
[시범 사업 참여 군 장병 : 안 붙여요. 다 쓰고 있어요. 군사 기밀 같은 거…. 부대 위치라든가 부대 안의 장비를 찍어서 자기 딴에는 이걸 친구들한테 올려주려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는데….]
한 번 스티커를 붙였다 떼면 배경색이 바뀌는 보안 기능도 있지만 '있으나 마나'입니다.
제 스마트폰에 보안 스티커를 붙여 봤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나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더 심각한 문제는 부대 안에서는 물론,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언제든지 보안 스티커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[시범 사업 참여 군 장병 : 스티커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어 가지고, 뗀 다음에 다시 스티커를 구해서 붙이고 그럴 수도 있고….]
휴대전화 GPS나 녹음 기능을 이용한 군사 기밀 유출에는 아예 대책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.
국방부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카메라와 GPS의 작동을 차단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앱 개발은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.
그런데도 서둘러 휴대전화 이용부터 허용한 겁니다.
YTN이 입수한 국방부 문서를 보면,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앱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, 무시됐습니다.
그동안 기밀이 유출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.
[김경중 / 국방부 인사기획관 : 잘 교육을 하고, 이제 그 마지막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엄정하게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.]
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병사는 전체의 30%에 달하는 12만 명,
이어 다음 달에는 50%, 그리고 4월부터는 전 장병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제대로 된 보완 대책도 없이 졸속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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